해외배팅 처벌 유무
해외배팅 처벌에 관해서 참 애매한 글들이 많다.
누구는 가능하다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오늘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실히 바로잡아보자.
팩트체크 1
“해외배팅 불법? 합법?”
해외배팅사이트 자체는 합법이 맞다.
영국,맨섬,쿼라소,필리핀 등등.
사설배팅회사 설립에 제한이 없고 이를 합법화 해 세금을 걷기까지 한다.
물론 그 과정에는 게이밍라이센스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재무재정표,직원수,상금지급계획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만 회사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쉽게 말해서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국에서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법망을 피해 야금야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외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유저의 처분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한국은 속인주의를 적용해 해외배팅 처벌이 가능하다.
비슷한 예로 호주에서는 합법화가 된 대x초나 AV를 예시로 생각하면 된다.
* 속인주의란? 법령을 적용할 때 해당 국민의 국가에 따라 적용하는 것.
팩트체크 2
“그럼 합법이라하는 건 뭔데?”
이들은 반만 맞고 반은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부류들은 대부분 해외배팅사이트를 홍보하는 총판들이다.
교묘한 거짓말과 마케팅으로 유저들을 속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혹여라도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이 게시글을 링크하며 보여주길 바란다.
아마도 할 말이 없을 테니.
p.s 홍보를 할 거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자..
팩트체크 3
“그래서 처벌 여부는?”
가장 큰 배팅 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가져와봤다.
배팅을 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아니 징역이라고..? 너무 높은 것 아니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을 주었다는 것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집행유예 기간(2년)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1년을 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면 없던 일로 해주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반성하며 조심하고 사세요.”
보통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집행유예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의 다음 내용을 보면 납득이 갈 것이다.
무려 42억원…
입출금을 포함해 42억원이 아닌 단순 입금 금액이다.
심지어는 여기에 추가로 재범이력까지 있다.
국민체육진흥원의 로비로 징역이다 뭐다 겁을 주고는 있지만.. 이게 현실인 것이다.
무려 42억대의 도박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다.
이 정도면 배팅을 하다 문제가 된 상황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
실제로는 즉결심판으로 소액벌금 30이하.
많게 내야 30~300에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고액배팅으로 세 네번 걸린다면야 모르겠지만 징역은 턱도 없는 소리다.
p.s 배팅했다고 징역넣으면 교도소 미어터진다.
그러면 해외를 쓸 이유가?
요즘 사설 트렌드가 국내가 망해가고 해외는 성장해가고 있고 모두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과정인 만큼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의문이다.
하지만 해외배팅 처벌과 국내 처벌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p.s 국내 먹튀는 워낙 많지만 둘 다 없다는 가정 하에 알아보자.
적발 가능성
해외배팅 처벌은 국내사이트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팅을 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알다시피 두 경우가 있다.
1️⃣사이트가 털림
2️⃣통장이 털림(통장사고)
해외배팅 역시도 속인주의에 근거해 통장사고는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국내사설처럼 사이트가 털리는 일은 전혀 없다.
쉽게 말해서 1번의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슨,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해외에서는 엄연한 배팅회사이기 떄문.
하지만 국내의 실정은 어떤가.
갈수록 단속이 심해지는 판국이다.
동남아로 가서 운영을 하던 국내에서 운영을 하던..
사설사이트가 검거되는 기사는 갈수록 늘고있다.
이런 사이트 사고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다 보면 된다.
적발 리스크
사설사이트의 핵심 보안은 바로 통장수급력이기 때문.
국내의 경우 갈수록 구해지기 힘든 통장 때문에 통장을 서 너개로 굴리는 경우가 태반이지만.
해외배팅 사이트는 최소 수 십개의 통장을 확보하고 있다.
통장이 여러 개 라는 것은 통장교체주기가 짧고 회원별로 통장에 차등을 둬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생길 리스크도 최소화 된다는 것과 동일하다.
적당히 쓰다가 통장을 보안폐기 할 경우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증거가 부족해지기에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국내는 통장 하나하나가 귀한 편이고 생명수인 상황에서..
쉽사리 통장폐기를 할 수는 없다.
추가로 통장을 가져올 때도 이미 더럽혀진 기록이 있는 중고 통장을 사와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더욱 더 위험할 수 밖에 없다.
적발시의 처벌
해외 역시 통장사고는 피해갈 수 없지만 해외배팅 처벌과 국내의 처벌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우선 벌금은 무조건 적으로 입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높을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만약 국내처럼 사이트가 털릴 경우 그간 몇 년간의 입출금이 모두 털리기에 그만큼 금액도 벌금도 세진다.
통장사고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입금했던 통장이 A,B,C라고 치면..
B통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통장 기록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B 하나만 걸리는 식이다.
국내는 통장 수급 문제로 인해 교체시기가 늦어 그만큼 이용기간과 금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해외배팅의 경우 평균적으로 최소 2주 길면 한 달이내로 통장을 교체한다.
반면 국내는 빠른 곳이 한 달.. 최소 3개월을 사용한다.
결론
해외vs국내의 구도를 나누었을 때 어디를 이용해야 하는가?
라고 함은 해외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다.
먹튀에 대한 안전은 물론 사고 확률도 현저히 낮고 사고가 발생한다 한들 벌금 액수 단위가 다르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공식적으로 확률을 수치화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사설들이 아무리 해외(동남아)에 가서 운영을 한 들 수명이 3년이내에 끝나는 것이 95% 이상인 것을 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3년간 이용 기준시
국내의 사고 확률은 낮게 잡아도 90% 이상
해외의 사고 확률은 높게 잡아도 2% 미만이라고 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