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밍라이센스
합법적이고 국제적인 온라인 배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게이밍라이센스다.
게이밍라이센스의 종류는 물론, 발급조건과 그 의미까지 알아보자.
게이밍라이센스의 종류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는 나라는 굉장히 한정적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네덜란드,영국,맨섬,필리핀,지브롤터,몰타 등이 있다.
Curacao(쿠라카오 또는 쿼라소)
라이센스 중에서도 재정관리 부문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두기로 유명하다.
그렇기에 어지간한 재정력으로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라이센스의 가치 자체는 높지만, 워낙 까다로운 조건에 배팅사이트들이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다.
UK Gambling Commision (영국)
네이밍 가치는 가장 높다고 봐도 무방하나..
세금이 수입의 15%~50%까지 요구하는 굉장히 지독한 곳이다.
p.s 어지간한 라이센스들은 세금이 5% 미만이다.
사실상 실리성을 따져보면 굳이 취득할 필요가 없을 수준.
그렇기에 어지간해선 라이센스를 포기하고 금새 영국 시장을 포기해 떠나는 곳들이 많다.
주로 영미권 국가를 메인으로 운영하는 배팅사이트들이 아니라면, 굉장히 드문 라이센스다.
Gibraltar License(지브롤터)
다만, 역사적인 이유로 스페인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 완전히 영국의 땅이라고는 보기 힘든 곳이다.
그렇기에 UK라이센스를 따기 힘들 경우 좀 더 허들이 낮은 지브롤터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Isle of Man Gambling commision (맨 섬)
맨섬 도박 감독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다.
1962년 설립이라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반 배터들에게 인지도는 적지만, 배팅사이트들 사이에서는 꽤나 많은 수요를 보인다.
영국,쿠라카오가 1등급 라이센스.
지브롤터,맨섬,몰타가 2등급 라이센스라고 보면 된다.
Malta Gaming Authority (몰타)
카지노,스포츠북,복권,미니게임 등 4가지의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꽤나 인지도가 있는 라이센스이지만..
각각 게임의 종목별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해외배팅사이트들의 몰타 라이센스 선호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게임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곳들은 여러 번 발급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라이센스 중 하나이다.
PAGCOR License (필리핀)
필리핀의 정부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다.
대통령 법령을 통해 설립된 관계로 정부의 소속이 되었으며, 필리핀의 세금 확보에 높은 기여율을 보인다.
발급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PAGCOR 라이센스인지라.
동남아 계열에서 본사를 두고 운영하는 배팅사이트들은 대부분 이 라이센스를 보유했다고 보면 된다.
기타
이외에도 캐나다 퀘벡,캘리포니아,아리조나,알덜니 등의 게이밍라이센스가 있다.
하지만 권위가 그리 높진 않기에 배팅사이트들의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게이밍라이센스 규정
발급조건
게이밍라이센스 발급조건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다.
다만 얼추 비슷하니 취득조건이 까다로운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한 번 알아보자.
1️⃣ 현지에 회사 설립
2️⃣ 연간 회비 약 20,000$ 지불
3️⃣ 전체 소득의 2% 소득세 + 판매 수익의 6% 세금 = 총 8% 납부
4️⃣ 재정 검토(신원정보,자금 증빙자료,사업 계획서,6개월 자금흐름,손익 예측서)
5️⃣ 명확한 소유권 구조 확인 및 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 제출
6️⃣ 회계 데이터 및 감사 정보 제출
7️⃣ 사업 운영책임자의 개인 관리 라이센스 및 다른 국가 관할권의 라이센스 사본 제출
8️⃣ RNG(Random Number Generator) 인증을 통한 게임 조작 무결성 검증
라이센스 유지 약관
아래의 약관을 어기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1️⃣ 미성년자 배팅 제한
2️⃣ 도박중독 방지 시스템
3️⃣ 신뢰할 수 있는 지불방법 제공
4️⃣ 부정한 행위로 상금 몰수 및 취득제한
5️⃣ 상금 지불능력 검증을 위한 상세한 재무재표 정기적 제출
6️⃣ 플레이어의 개인데이터 보호
특히나 1번과 4번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가볍게는 벌금 또는 재정적 처벌.
무겁게는 면허정지 및 형사집행을 통한 징역 처분.
그렇기에 엄격하게 지킬 수 밖에 없다.
게이밍라이센스의 의미
다양한 게임업체의 소프트웨어 구매 가능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다양한 게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라이센스가 없는 곳은 게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국제기관을 통한 상금지불능력 검증
라이센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능력을 검토한다.
만약 재정적 여유. 즉, 상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을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게임의 무결성 검증
게이밍라이센스의 의미는 곧 게임의 무결성을 증명하기도 한다.
게임 시스템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한 후.
조작 가능여부와 게임사의 개입 여부를 검증한다.
RNG(Random Number Generator) 인증이라고도 한다.
법적인 안전 보장
동남아 지역에서 라이센스 없이 운영하다 국내로 송환되는 사설사이트 조직들이 많다.
반면 라이센스를 취득할 경우에는 대우가 다르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AV가 불법이지만 일본 제작사를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사이트가 털릴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제라고 해야 도메인 차단 등으로 이용을 못하게 막는 방법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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